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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영심 전북도의원, 근무 환경 실태 문제 제기

- 전주 내 20개 환경미화 운영 업체 중 절반 넘게 위탁업체이지만, 위탁업체 11곳 중 담당 구역 내 휴게공간 있는 곳 단 한 곳도 없어
- 폭설과 폭우로 근무 중 환복 필요한 상황에도 근무지 내 씻고 옷 갈아입을 공간 없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업무시간 내내 야외에서 일하지만, 잠시 앉아 휴식 취할 수 있는 휴게실은커녕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최영심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경우, 지자체가 직영하는 경우와 위탁 운영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미화를 담당하는 구역 인근에 샤워와 휴식을 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있는 직영 운영과 달리 위탁 운영되는 업체의 미화원들은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다”며 실태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현재 위탁업체의 경우 점호지와 미화를 담당하는 지역이 약 10km(차로 약 25분) 떨어져 있는 곳들이 많다”며 “작업을 마친 노동자가 10km 떨어진 점호지로 돌아가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미화를 위탁한 업체에 내려보낸 과업지시서의 제37조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대행구역 내 또는 대행구역 인근에 적정한 샤워장과 휴게실 등을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위탁업체에서는 회사 내 공간을 마련해두고, 거리상 휴게가 불가능한 대행구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최영심 의원은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휴게공간은 절실하고, 필수적이다”며 “과업지시서의 허점을 보완은 물론 지자체가 위탁업체 미화원의 관할지역 내 휴게공간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직영과 위탁 운영의 차이를 떠나, 어떤 미화원이든 자신이 일하는 구역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일을 마친 후에는 깨끗이 샤워하고 집으로 향할 수 있는 상식적인 근무 환경 마련을 마련하거나 인근 샤워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목욕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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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