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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한반도 평화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

최찬영 의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양평호 기자 |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8월 31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찬영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찬영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의 경제발전을 위해 67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의 표본이 될 수 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 동안 남북은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공동선언, 4.27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 종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강대국들 간의 맺어진 정전협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북한의 통신망이 복구되며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올라갔지만, 한미훈련으로 인해 다시 통신이 두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통신선을 회복하고 다시 대화를 시작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본회의를 통해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 통일부 등에 송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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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