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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광고 실명제 등 다양한 ‘부동산 중개업’ 관련 시책 추진

충북도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고질적인 폐단인 허위매물 광고와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 등을 없애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충북도는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도입,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 정착,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강화 등과 함께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지정과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업소 지정 확대 시책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는 중개업소가 매물광고를 낼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해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제도로, 중개업자의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 적발과 처벌이 쉽게 되고 소비자들도 신분 공개를 한 중개업자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근무자(공인중개사, 중개인 및 중개보조인 등)가 소비자와 중개상담시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패용 근무토록 하여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시책도 추진된다.

한편 지난해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의 폐단을 막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제작해 일선 시군 및 공인중개사협회와 도내 1,695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배포했으며,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도내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정보도 충청북도 홈페이지(토지정보서비스)에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들은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책임감 있는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은 물론, 도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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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 김문수 "계엄은 사과.. 헌재 8대0,는 공산국가 떠올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I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5일 계엄 논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8대0 판결을 두고는 “공산국가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대권이라 하더라도 계엄은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엔 적절치 않다”며 “제가 알았더라면 윤 대통령께 분명히 ‘계엄은 안된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엄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헌재의 만장일치 판결에 대해선 “계속 8대0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다”며 “이런 만장일치는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헌재가 이를 보여주지 못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우리 당을 계엄당, 심지어 내란당이라고 부르지만, 진짜 입법 내란을 저지르는 쪽은 민주당”이라며 “자신들의 범죄를 방탄하려는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