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서울 중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우리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데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오늘 간담회를 통해 비록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 환경과 관련한 경제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2월 18일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7월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이사 등 경영진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사회로 진행됐고, 선진법제포럼 회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과 방향,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기업재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사가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등 보조금 약 62억 원이 허위 청구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IT·정보 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명 통신 ㅁ기업이 컨소시엄 내 다른 보조사업자들과 특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ㅁ기업은 여러 지방정부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다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 이후, IT·정보 분야 경험이 없는 특수차량 제작업체, 조명업체는 ㅁ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여 수억 원의 직원 인건비만 보조금에서 챙기고, 137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그대로 용역 입찰에 부쳤으며, ㅁ기업이 다시 단독 응찰하여 낙찰받았다. &n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완주군이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입국한 필리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직접 맞이하며 본격적인 영농 지원에 나섰다. 완주군은 17일 완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필리핀 랄로시와 미나시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83명을 대상으로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완주군이 필리핀 지방정부와 직접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선발된 인력으로, 법무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8개월간 체류하며 딸기 등 동절기 시설작물 재배 농가에 배치돼 농번기 일손을 지원하게 된다. 환영식에서는 겨울옷과 방한용품, 작업조끼 등이 전달됐으며,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와 원활한 농가 적응을 위한 안전교육과 배치 안내도 함께 진행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완주 농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기 위해 먼 길을 온 계절근로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낯선 환경에서도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5년 12월 17일 이현종 철원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철원군의 현안인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의 1시군 2통합RPC'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1시군 1통합RPC를 추진하고 있다. 시군내 농협RPC 연간 벼매입량이 3만톤이상인 경우 2개 농협RPC도 지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일 시군내 3만톤 이하인 농협RPC에 대한 사업지침이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다. 이현종 군수는 이날 방문에 철원농협조합장과 함께하여 철원 관내 4개농협RPC 향후 통합계획 및 지역적인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관계자들에게 공감을 얻어내는 자리가 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시군 2통합RPC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또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양곡사업부와 협의하여 내년도 사업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철원군은 지역내 4개 농협와 협의하여 우선 2개 RPC 통합을 위한 조합공동법인을 설립하고 컨설팅을 통한 명확한 통합방향을 설정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동해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4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확정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을 포함한 총 11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2026년도 본예산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하여 집행기관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됐다. 민귀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예산안 심사에 힘써준 의원들과 협조한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예산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집행부는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26년은 동해시 역점 사업들이 결실을 맺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집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충주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제1회 충주시의회 숏폼 영상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6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의정 활동을 새롭게 해석한 영상을 선보였다. 충주시의회는 작품 접수 기간 이후 24일간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4인을 포함한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7개의 작품을 수상작 및 공로상으로 선정했으며, 그 결과 1등 ‘충주시의회? 뭐하는 곳?’ 등의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공로상에는 현직 시의원인 정용학 운영위원장이 직접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낙우 의장은 “이번 공모전은 충주시의회가 시민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해 처음 시도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수상작들은 의회의 적극적인 행보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자료로 충주시의회 SNS 등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12월 18일, 충주시의회가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8일간 이어진 2025년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4건의 자유발언과 1건의 건의안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35건의 조례안과 7건의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최종 의결된 2026년 세입세출예산액은 작년 대비 약 1,524억 원 증가된 1조 5,431억 원으로,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했다. 김낙우 의장은 “한 해 동안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상국립대학교 신용협동조합이 대학발전기금 5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대학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금융 동반자로서 상생 발전하기 위한 뜻깊은 기부다. 경상국립대학교 신협(이사장 김달곤 회계학과 교수)은 올해부터 5년간 해마다 1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신협은 2012년 1월부터 이번 약정액까지 합하여 24회에 걸쳐 14억 6200만 원을 출연했다. 신협의 발전기금 전달식은 12월 18일 오전 11시 대학본부 3층 접견실에서 열렸다. 전달식에는 경상국립대학교 권진회 총장, 오재신 국제처장과 신협 김달곤 이사장, 김태영 부이사장, 곽민서 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상국립대학교 신협은 1969년 5월 19일 설립된 이후, 금융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고귀한 가치를 실천해 왔다. ‘조합원이 필요로 할 때 돕고, 이익은 조합원과 공동체에 환원한다’는 조합과 조합원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꾸준히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오산시가 지난 17일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전문 기업인 ㈜테크엘과 본사 확장 이전 및 신규 투자를 위한 투자유치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산시가 추진 중인 반도체 특화도시 조성 전략과 기업의 중장기 성장 계획이 맞물리며 성사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반도체 소부장 산업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테크엘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메모리 패키징 스토리지를 중심으로 기술력을 축적해 온 기업으로, 글로벌 IT·전장 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와 첨단 IoT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테크엘은 본사를 오산시로 이전하고, 계열사 사업장 추가 확장 계획을 포함해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약 4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인력 220여 명을 유지하면서 신규 인력 50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으로, 지역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오산시는 기업의 원활한 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제천시는 지난 17일 제천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제천시청 부지 내 건립 중인 제천시청 주차타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차타워 준공을 앞두고 시설 전반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준공 막바지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사업비 98억 5천만 원이 투입된 주차타워는 2층 3단 구조, 약 300면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2025년 3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약 95% 수준이며, 2025년 12월 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차타워가 개장되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의 주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주차타워 건립에는 일반 공법 대비 주차면수를 늘리고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 특허 등록 공법을 적용했다. 해당 공법은 기술제안 공고와 제안서 평가 등 관련 심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택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청 주차타워 개장은 민원인 중심의 행정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청사를 방문하는 데 불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강릉시가 2026년도 정부 예산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4,771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2025년 당초 국비확보액 4,243억 원보다 528억 원(12.5%) 증가한 규모로 국비확보를 통해 강릉시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026년 강릉시의 주요 국비 사업은 시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강남동 도시재생 사업(68억), 도시취약지역 개조사업(8억), 시민안전확보 및 재해예방을 위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15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20억) 등이 반영됐다. ITS(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45억),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조성 사업(13억) 등 지역교통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의 반영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 및 미래성장동력확보를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44억),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15억), '강릉 초당동 유적'역사문화권 정비사업(30.25억) 등도 반영됐다. 특히, 상수원 공급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연곡 지하저류댐 건설사업(29.4억), 연곡 정수장 현대화 사업(27.2억)의 국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진안군은 18일 군청 강당에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중장기 군정 운영 방향과 핵심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각 국·소·실·과소장과 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민선 9기 출범을 대비한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진안군은 2025년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전국 3위 달성, 국가예산 5,025억 원 확보, 57건의 공모사업 선정 등 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농촌유학 거주시설과 행복주택 조성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관광 축제 및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로 생활인구를 증대시켰으며, 그 결과 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12월 12일 기준 80명이 증가하는 긍정적 변화를 이루었다. 또한 스마트팜 단지 조성으로 농업 구조를 혁신하고, 로컬푸드 매장 누적 매출 500억 원을 달성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더불어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A등급 달성 등 총 45건의 수상으로 군의 행정력을 입증했다. 2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관세청은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다. 그동안 관세청에서 납세자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했는데, 이번에 구축된 ‘납세자보호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신청 이후, 처리 현황도 신청인이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 가능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성·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8일 개최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시대 대한민국 네트워크 인프라의 전면 고도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오늘날 세계는 국가 AI역량이 국민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AI시대’로 접어들었다. 인류 문명사(史)의 각 시대마다, 핵심 자원을 연결하는 망(Network)을 지배하는 국가가 글로벌 패권을 차지해왔다. 마찬가지로, AI시대에도 대규모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이자 ‘대동맥’으로서 네트워크 인프라의 역할과 수요가 나날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정보화 시대 30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ICT 혁신과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듯이, AI시대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가 네트워크의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은 국민주권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AI고속도로 완성’과 ‘AI G3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