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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죄는 잠 못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서는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과 함께,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최종 역할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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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5년 만에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지침 전면 정비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을 5년 만에 개정해 학교 진로교육 운영을 체계화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교육구성원 의견 수렴과 정책 검토를 통해 그동안 현장에서 누적된 진로전담교사의 행정・지원 업무 부담, 권한 불분명과 역할 불명확 문제를 해소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제도적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학교 현장은 진로교육 운영의 방향성과 기준이 분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풍생고 김성기 교감은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과 교내 협업이 수월해 질 것이다”, 원홍중 조두연 수석교사는 “상담 시간 시수 인정 기준과 ‘꿈it(잇)다’근거가 마련됐다”, 중흥초 교사는 “상담과 진로지도의 권한과 기준이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개정의 핵심은 진로전담교사의 공통직무와 권한을 구체화 한 것이다. 학교급과 규모에 따라 달랐던 역할을 공통기준으로 정리해 학교 구성원의 이해도를 높여 운영상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초등 진로전담교사 30시간 직무연수 이수 명시 ▲진로 업무 보직교사 임명 원칙 설정 ▲모든 교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