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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와 AI가 함께하는 정부, 중앙과 지방이 다시 달리는 2026년

12월 24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방향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AI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AX 추진계획, ▲공직사회 갑질·관행근절 및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강조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중앙·지방이 협력해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확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전담부서 설치, 조례개정 및 사업발굴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발표하고, AI 기술을 행정·복지·지역서비스 전반에 접목해 지역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을 소개하면서, 특히 지방정부가 AI 정책의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는 AI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AX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지방정부에 대해 ‘범정부 AI 공통기반’를 적극 활용하고, AI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및 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사회 갑질 예방과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환경미화원에 대한 공무원 갑질사례 등 공직사회 갑질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사회 갑질 예방 강화,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 관행 근절 등 공직문화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일괄이양 사무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시범 시행 중인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참여 등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안건을 논의하기도 했다.

 

윤호중 장관은 “2026년은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인공지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 새해에는 우리 국민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며,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더 힘차게 달리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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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울 동작구)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이다. 두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에서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 불법 (재)하도급 여부, △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라고 강조하고,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