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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거제시, 제2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최

지표이행 실적 평가, 지표 정비로 거제형 SDGs 추진기반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거제시는 12일 중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과 이행지표 담당 부서장까지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인 민기식 부시장 주재로 제2회 거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표 이행실적 평가, 미달성 지표에 대한 계획 및 지표 변경사항 보고에 이어 지표 삭제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다.

 

과년도 지표실적 평가 결과, 세부목표 59개 중 48개, 이행과제 136개 중 109개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기본 서비스 등 일부 분야는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인 반면 △에너지 전환·산업·생태계 등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는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참석한 위원들은 지표 목표치의 현실성과 향후 상향 여지,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재설계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집행부는 제안사항을 향후 지표 정비와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기식 부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거제시 모든 정책과 예산의 공통 기준이자 장기 전략”이라며 “이번 위원회를 계기로 지표의 완성도를 높이고 제도와 실행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이날 논의·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2026년에는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중간보고서 작성을 통해 20년 전략의 추진 방향과 속도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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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