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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양군, 저출생 극복 모범지자체 ‘우뚝’

도내 11개 시군 중 ‘우수 시군’ 선정… 가사돌봄 지원사업 혁신성 인정받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충북 단양군이 인구위기 대응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며 또 한 번 도내의 높은 주목을 받았다.

 

군은 ‘2025년 인구위기 극복·저출생 대응 시군 경진대회’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도지사 기관표창과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도내 11개 지자체가 경쟁을 펼친 가운데, 각 시군이 추진한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와 정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역 현실에 기반한 실효적 정책 설계와 군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력을 인정받아 우수 시군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단양군의 대표 정책인 ‘임신·출산가정 가사돌봄 지원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도내 최초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사·육아 부담을 행정이 직접 분담해 주는 실질적 지원 모델로, 출산가정의 만족도와 호응이 크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올해에만 약 23가구가 가사돌봄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출산가정의 ‘실제 가사·육아 부담이 줄었다’는 현장 의견이 이어지는 등 정책의 체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군은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임신·출산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수상을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고도화하는 전환점으로 삼아, 단양군은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정 등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단양형 맞춤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이번 수상은 단양군의 저출생 정책이 실효성과 혁신성, 현장성 모두에서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임신에서 출산, 양육까지 전 과정을 군이 책임 있게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단양을 확실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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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