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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기도, 복지부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수상

360∘ 돌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이자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발굴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시도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6년 연속 수상을 달성했다.

 

도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립한 계획의 충실성, 이행 과정의 적절성, 민관협력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특히, 360∘ 돌봄사업과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다.

 

김훈 복지국장은 “6년 연속 최우수 이상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경기도의 복지 정책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자,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도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26년도에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돌봄 시범사업,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지역보호체계 강화, 사각지대 없는 복지 경기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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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