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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울주군, ‘2025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선정… 행안부장관 표창

소상공인 600억 특례보증, 단수피해 60억 특례보증 등 지역경제 회복모델 제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울산 울주군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은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 간 협력을 통한 맞춤형 금융시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선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에서 외부 전문가와 내부위원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효과성, 민·관 협업, 지자체 기여도, 지속가능성, 창의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모델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울주군을 포함한 6개 지자체가 올해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로 최종 선정됐다.

 

울주군은 경기 침체와 재난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6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단수피해지역 전용 60억원 규모의 긴급 특례보증 등을 시행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앞서 울주군은 올해 울산지역 최초로 민·관이 공동 출연하는 전국 최고 혜택 수준의 특례보증을 마련했다.

 

경남, 농협, 하나, 국민, 신한 등 5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총 5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총 600억원 규모의 융자를 보증했다.

 

특히 업체당 최대 8천만원, 신용등급 무관 신청, 대환·중복 대출 허용, 2년간 3% 이차보전을 한 번에 적용해 소상공인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사업 1·2차 접수가 각각 10분, 5분 만에 마감되며, 올 한 해 1천300여명에게 평균 4천600여만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또한 울주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송수관 파손으로 단수가 발생한 서부 6개 읍·면 소상공인을 위해 60억원 규모의 전용 특례보증을 시행해 재난 피해 대응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단수피해지역 전용 특례보증은 울주군이 3억원, 4개 금융기관(농협, 하나, 국민, 신한 )이 2억원을 출연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이 60억원 융자를 보증했다.

 

1인당 최대 1천만원, 신용등급 무관 신청, 2년간 3% 이차보전, 기존 자금과 중복대출 가능 등 조건을 적용해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단기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했다.

 

아울러 특례보증과 함께 ‘회복지원 캠페인’과 ‘응원소비 챌린지’를 실시해 46개 기관·1천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내면서 지역적 연대와 금융 안전망을 연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울주군은 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력체계 구축의 모범 사례로, 이달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2025 지역금융포럼’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울주군은 소상공인이 위기 상황에서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든든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협력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울주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164개 점포에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3천7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지원을 실시했다.

 

신규 채용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고용 유지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배달앱을 도입해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현장 기반 지원정책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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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