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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괴산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최종보고회 개최

‘괴산군 재정분석 연구회’·‘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용역’ 성과 발표로 활동 마무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괴산군의회는 12월 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의원연구단체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반영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운영된 의원연구단체는 ▲괴산군 재정분석 연구회 ▲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용역’ 두 개 분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 가능한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다.

 

괴산군 재정분석 연구회는 최근 급변하는 재정환경 속에서 괴산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회는 세출 구조 분석, 중기재정계획 검토, 주요 사업의 투자 대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용역은 인구감소, 생활권 변화, 도시경관 노후화 등 도심이 직면한 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의미가 크다.

 

연구결과는 괴산읍 시가지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기본 도심 디자인 계획 수립으로, 괴산읍 시가지 확장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공간 디자인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사진 및 3D 영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각화 등 구체적인 발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괴산읍의 미래상과 구체적 공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괴산군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들이 향후 군정 정책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근거 기반 정책의회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전문적 · 체계적 연구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낙영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연구결과가 단순한 보고에 그치지 않고 군정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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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