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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기도, 화물차 주차해소 등 화물운수분야 시군 평가 '의정부시' 최우수 기관 선정

최우수 ‘의정부시’ 선정 ‘군 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 우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는 화물운수분야 적극 행정 장려를 위해 올해 처음 ‘2025년 화물운수분야 시군 평가’를 실시하고 의정부시를 최우수 기관에 선정했다.

 

평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록·관리, 임시주차장 조성, 불법행위 단속, 특수시책 발굴 등 7개 분야에 걸쳐 31개 시군의 연간 업무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곳과 우수 2곳을 선정했다.

 

의정부시는 ▲군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설치기간 만료 알림제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합동점검 협력 등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남양주시는 ▲‘우리동네 화물주차장 조성’ 등 민·관 협력 주차환경 개선 사업 ▲화물차 인허가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안산시는 ▲불법 밤샘주차 해소를 위한 ‘안전한家 프로젝트’ ▲임시주차장 개장·운영 홍보 및 단속 강화 활동을 통해 우수 기관 평가를 받았다.

 

의정부시, 남양주시, 안산시, 파주시, 성남시, 평택시 등 평가 상위 지자체 소속 담당 공무원 6명은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 화물운송 종사자 13명과 관련 협회 등 5개 단체도 도정 협력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는다.

 

분야별 세부 평가에서는 다양한 성과가 확인됐다. 민원 처리 분야에서는 법정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와 각종 시책 추진이 돋보였으며, 주차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도심지 밤샘주차 해소를 위한 임시주차장 확대가 성과로 평가됐다.

 

또한 불법행위 단속 강화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 상·하반기 담당자 세미나를 통한 역량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시책 발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한 협력 행정 실현, 전광판·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정책 홍보에서도 시군별 우수 사례가 확인됐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올해 처음 마련된 화물운수분야 시‧군 평가는 화물운수 행정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2026년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현장 중심의 화물운수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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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