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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영환 충북도지사, ‘지역의사제법’ 국회 통과 환영

지역의사제 안정적 정착 및 의대 정원 확대 적극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하 지역의사제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지역의사제법'은 의대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들이 졸업 후 ‘복무형 지역의사’로서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함은 물론, 기존 전문의 중 계약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대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며, “지난 1년여 간의 의정 갈등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결정으로 실망감이 컸을 도민들께 지역의사제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지역의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의료 인력의 양적 확대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건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은 치료가능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도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은 의료취약지역으로, 충북지역 의대 입학정원은 당초 89명에서 300명으로 증원됐으나 의정갈등으로 인해 지난 3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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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