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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춘천역세권개발사업, 예타 통과로 개발 본궤도

전국 1호 역세권법 적용 42만 6,895㎡ 공영개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춘천역 일원에 교통과 주거, 상업 등 복합 기능을 갖춘 거점을 조성하는 ‘춘천역세권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춘천역세권개발사업 예타 통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춘천역세권개발사업 예타 통과는 지난해 3월 조사 착수 이후 1년 8개월 만의 성과다. 경제성 분석(B/C 0.75, PI 1.15)과 종합평가(AHP 0.507)를 모두 충족해 사업 타당성을 공식 인정받았다.

 

예타 통과에 따라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실시협약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후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각종 영향평가, 토지보상 협의,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31년까지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은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어간다.

 

춘천역세권개발사업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전국 1호 역세권 개발사업이다. 국가철도공단과 춘천도시공사(각 49.5%), 강원개발공사(1%)가 총 4,709억 원을 투입해 춘천역 일원 42만 6,895㎡에 주거·상업·업무·숙박시설과 복합환승센터 등을 조성한다.

 

춘천시는 이번 예타 통과가 단순한 절차 완료를 넘어 원도심 재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5년 캠프페이지 반환 이후 장기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던 근화동·소양동 일대는 춘천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된다.

 

또 의암호 주변에는 ‘의암호 명소화 프로젝트’를 통해 유희시설, 호텔 등 수변 특화콘텐츠를 집중 배치하고 지방호수정원·원형육교·동네상권발전소 등과 연계해 호수와 도심, 상권이 함께 살아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향후 춘천공공하수처리장 이전까지 이어지면 산업·경제·관광이 어우러진 도시 거점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특히 향후 개통 예정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2027년) △GTX-B 연장노선(2030년) △제2경춘국도(2029년)과 연계되면 수도권과 50분대 생활권 형성이 가능해져 춘천이 수도권 배후 핵심도시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예타 통과라는 결실은 춘천시와 관계기관의 치밀한 대응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육동한 시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확고한 추진 의지를 밝혀왔다. 관계 공직자들도 지속적으로 대안 마련과 구조 개선에 노력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철도산업을 통해 춘천시를 문화와 경제가 만나는 중심으로 만들어 시민에게는 행복을, 미래 세대에게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춘천을 수도권과 동해안을 잇는 명실상부한 허브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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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