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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주시, 인‧허가 민원대행업체와 소통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여주시는 지난 3일 시청 4층 상황실에서 관내 인‧허가 민원대행업체 및 여주시측량협회 관계자 25명과 허가과 직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인허가 민원대행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신속하고 유연한 행정 서비스 구현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과의 최접점에서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전문가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시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주시 측량협회 신종무 회장은 "시의 노력 덕분에 토지분할 등 일부 인허가 처리 속도가 1~2일로 대폭 단축되는 등 행정서비스 발전이 체감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솔직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날 간담회의 논의 사항으로는 지역주민 주도로 하는 새마을회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시 필요한 주민 동의율 기준 마련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민원 해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시민들로부터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했다는 칭찬 전화를 받을 때 공직자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허가 처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후에는 여주시 측량협회에서 십시일반 모은 '이웃사랑 성금 기탁식'을 함께 진행하며, 시정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행보를 보여주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민원 대행업체와의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인허가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시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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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