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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목포시의회, 12.3 사태 1주년… 민주주의 정신 기리고 정의로운 책임 규명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주기를 맞아 담화문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낸 시민의 역할을 기리며,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반민주적 위법행위를 단행했다.

 

목포시의회는 당시 추위 속에서도 광장과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의식을 높이 평가했다.

 

의원들은 “추운 겨울 칼바람 속에서 광장과 거리로 나와 몸소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이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국민 주권과 저항의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축적된 시민적 연대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이번 사태에서도 큰 힘으로 작용했음을 언급했다.

 

또한 “12·3 사태와 관련한 사법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오 의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흔드는 일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라며,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목포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근간을 지키며, 시민의 뜻이 시정 곳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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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