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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세사기 위험 막는다...대전 대덕구, 고3 수험생 대상 ‘맞춤형 부동산 교육’ 실시

사회초년생 주거권 보호 취지… 부동산 계약 구조·피해 예방 중심 구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전 대덕구는 12월 1~2일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초년생을 위한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이 대학 진학이나 사회 진입 과정에서 부동산 계약 경험 부족으로 겪을 수 있는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선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의는 송촌고등학교(1일)와 이문고등학교(2일)에서 진행됐으며, △부동산 계약 기초 용어 △나에게 맞는 주거 선택 기준 △계약 단계별 필수 점검 사항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대처법 등 실생활에 즉시 활용 가능한 정보로 구성됐다.

 

특히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소속 강사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학생들의 공감과 이해를 이끌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예비 사회인인 고3 학생들에게 올바른 경제 관념과 부동산 지식을 심어주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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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