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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증평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증평군의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총 21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 절차의 적정성 △정책 실효성 △예산 집행의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하여 군정 운영에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와 개선 필요 사항을 폭넓게 확인했다.

 

먼저 시작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디지털홍보담당관 등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이동령 위원장은 각종 정책추진 등 업무성과와 관련한 홍보와 보도자료 작성 시 객관적 사실과 통계 수치를 기반으로 작성하여 대내외 신뢰도를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금선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평가등급이 3년 연속 하락한 점을 지적하며 표준 매뉴얼 정비, 인수인계 체계 개선, 정기평가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연제광 의원은 실효성이 낮은 청년정책의 전면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주여건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최명호 의원은 지방교부세 대응 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모든 부서가 공동협력 할 수 있는 TF 구성 등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홍종숙 의원은 군 개청 20주년 관광기념품 공모전 선정작의 활용이 미흡하다며 답례품·기념품 등과 연계한 실질적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서 진행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기업과 등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규 위원장은 연탄~산업단지간 도로개설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것을 지적하며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연제광 의원은 광덕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의 조기 포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명호 의원은 미래혁신소재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적합성 검증과 연구 활용성 평가가 미흡하다며,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산학연 협력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다.

 

이금선 의원은 준공 후 1년 이내 반복된 하자 발생을 문제 삼으며 시공·감리·준공검사 단계의 전면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홍종숙 의원은 노후 제설장비 관리와 제설 유류대 지급의 객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장비 사전 점검 강화, 제설 실적 검증, 지급 기준 정비 등을 요구했다.

 

조윤성 의장은“올해 감사는 정책과 행정 절차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며“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가 신속하고 책임 있게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평군의회는 남은 회기 기간 동안 예산안 및 각종 의안을 심사하고, 오는 1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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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