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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국회‧진천군‧미래세대 공동토론회 개최

송 군수, 친일재산 프로젝트 추진 이유와 성과, 지방-중앙정부 간 협업 모델 제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국회·지자체·미래세대 공동토론회’에 참석해 ‘미완의 광복 완성과 친일청산을 위한 진천군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강일·이인영·박찬대·유동수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이강일 의원실과 진천군이 주관해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친일재산 환수의 의의를 재조명하고, 이를 둘러싼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는 청주 원봉중학교와 솔강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미래세대를 위한 친일 잔재 청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토론회는 진천군 친일재산 국가귀속프로젝트 자문위원이자 前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인 이준식 위원의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설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송기섭 진천군수의 ‘진천군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솔강중학교 이준혁 학생의 ‘친일재산 환수를 통한 역사교육 모델’의 발표가 차례로 진행됐다.

 

송 군수는 발표에서 진천군이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이유, 추진 과정과 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바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지역 내 토지를 조사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수대상을 발굴하고, 국가는 대가성 여부를 조사해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친일재산 국가귀속 지방-중앙정부 간 협업 모델을 재차 건의했다.

 

한편 송 군수는 공동토론회 참석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천군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 자문위원회’가 발견한 친일재산의 조사 검토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자문위원회가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삼청동 안가’는 현재 대통령 경호처가 소유하고 있으며, 1925년 친일파 민규식이 취득한 재산이다.

 

해당 재산은 2007년 8월 민규식의 후손 8명에게 증여됐고, 이후 공매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후손들이 취득한 대금이 약 40억 원에 달한다.

 

‘삼청동 안가’ 부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면 부당이득금으로 국가로 환수돼야 하기 때문에 진천군 자문위원회에는 해당 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렸다.

 

또한 과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친일행위자와 후손이 법의 사각지대에 숨을 수 없는 촘촘한 친일재산 국가귀속법의 제・개정을 건의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삼청동 안가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대통령실 한가운데에 친일재산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이는 광복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친일잔재 청산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미래세대에게 올바르고 정의로운 역사와 미래를 남기기 위해서는 국가·국회·지방자치단체·국민 모두가 한뜻으로 친일잔재 청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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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