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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장우 대전시장, 소상공인과 민생경제 간담회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임대로 상승 등 어려움 호소 -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등 약 50여 명과 민생경제 안정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서 소상공인들은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인력난, 임대료 상승 등의 경영 환경 어려움을 호소하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요청했다.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임대료, 통신비 지원 및 초저금리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시행 중으로, 추가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경감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1~12월 기간 동안 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며, 이미 해당 기간의 사용‧대부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만큼,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으로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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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