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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경북 철강 대전환, 르네상스 연다!’

여·야 합치로 이뤄낸 쾌거... 국가기간산업 보호와 지역경제 재도약 발판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7일,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케이(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및 공급과잉과 탄소 규제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자원인 철강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정파를 떠나 내린 용단”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과감한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과 예산 지원으로 지역의 간절한 염원에 화답해야 할 때”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케이(K)-스틸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범정부 지원 체계를 의무화했다.

 

특히 기업 생존과 직결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설비 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철강업계의 숨통을 트게 했다.

경북도는 이에 발맞춰 ‘경상북도 철강산업 혁신전략’을 즉각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우선 법안의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조항을 활용해 포항 철강산단을 ‘저탄소철강특구’로 지정받아 규제 샌드박스와 비용 절감 혜택이 집중된 기업 친화적 입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케이(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을 가동하고, AX(인공지능 전환) 및 DX(디지털 전환)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제조 공정의 지능화를 앞당기고,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에 필수적인 대용량 청정수소·전력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하여 미래형 철강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이 외에도 지난 8월 28일 포항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함께 대출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정책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11월 18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비 지원 및 생계비 대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본격 시행함으로써 지역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금은 철강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저무느냐, 미래 소재 산업으로 재도약하느냐를 가르는 중차대한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특별법을 동력 삼아 경북 철강산업의 AX(인공지능 전환)와 GX(그린 전환)의 이중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글로벌 시장의 판을 흔드는 게임체인저이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 퍼스트무버로 확실히 키워내겠다”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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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