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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원특별자치도, DMZ 규제완화 포럼 개최… “규제의 상징에서 강원특별법 최대 수혜자”

11월 27일(목) 오후 2시,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열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11월 27일 오후 2시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2025 DMZ 규제완화와 발전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강원일보사가 주관하며, 강원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본격화된 규제완화와 함께 접경지역을 제약의 공간에서 기회의 중심지로 재정의하고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지역주민, 전문가, 접경지역 시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포럼은 김열수 안보전략실장(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기조강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전망’을 시작으로, 김창환 교수(강원대학교)의 ‘접경지역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발전의 실천적 전략’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종합토론에는 ▲양철 연구위원(강원연구원) ▲김진무 전(前) 북한센터장(국방연구원) ▲김덕용 속초시 번영회장 ▲류종현 교수(강원대학교)가 참여하여, 규제완화 이후 접경지역의 변화와 전략, DMZ 생태·기술 융합 자산화 방안,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거버넌스 혁신, 軍·지자체 협력 및 안보-자치 조율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접경지역이 군사·안보의 공간을 넘어 생태, 문화, 관광 등이 융합된 상징적 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DMZ 자연·문화유산의 미래 자산 활용 방안, 군-지자체 간 상생 체계 구축, 주민 중심의 정책 설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그동안 규제의 상징이었던 접경지역이 최근 들어서는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에 따라 축구장 약 1,818개 면적의 군사규제를 해소했으며, 앞으로 추가로 축구장 2,200여개 면적의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림이용진흥지구 제1호로 고성 통일전망대가 지정됐고, 농업진흥지역 9곳 중 7곳이 접경지역에 해당한다”고 덧붙이며, "앞으로 접경지역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상징이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강원도는 도정 사상 최초로 접경지역특별회계를 설치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5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내년도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사업 국비로 1,000억 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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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