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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전 동구, 2년 연속 납세자 권익증진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시책’ 인정받아…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한 연속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전 동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통합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달성한 성과로, 대전시 자치구 중 2년 연속 수상은 동구가 유일하다.

 

이번 대회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한 전국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총 91건의 사례가 접수돼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1차 심사를 통과한 13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발표대회에 올랐으며, 현장 발표와 종합평가 결과 동구의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활동’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장관상에 선정됐다.

 

구 주요 우수사례로는 ▲지방세납세자 권리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권리보호제도 수요창출을 위한 현장홍보 ▲‘스마트한 세무교실 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시책을 담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공직자들의 노력이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동구만의 차별화된 시책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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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