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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상주시의회, 제23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26년도 상주시 예산안 심사 본격 돌입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상주시의회는 27일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시작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사 활동에 들어갔다.

 

상주시의 2026년도 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1조 3,020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1조 2,200억 원보다 820억 원(6.72%) 증가한 규모이며,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같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상주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 후에 11일부터 12일까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거쳐,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2025년도 상주시의회 폐회식을 끝으로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경숙 의장은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상주시의 2026년도 살림을 계획, 결정하고 2026년도 설계와 비전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발전적이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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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