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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천시, 2027년도 정부예산 대상사업 발굴보고회 개최

신규사업 15건 발굴, 전 부서 참여로 국비 확보 추진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제천시는 26일, 시청 청풍호실에서 김창규 제천시장 주관으로 2027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정부예산 대상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 재정여건 변화와 국정과제 방향을 반영해, 국비 확보 가능성이 높은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사업별 추진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민선8기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15건을 포함해 총 77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필요성, 적합성,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발굴된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약선음식거리 자율상권구역 상권활성화사업(100억) ▲제천역 주차타워 건립사업(115억) ▲국가생물다양성융복합센터 유치(1,000억) ▲제천 청풍호 내륙 국가어항 지정(300억) 등이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보고회는 앞으로 부처와 국회를 향한 대응의 출발점”이라며 “각 부서는 2027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1차 보고회를 시작으로 중앙부처 제출 시까지 국·소장 중심으로 추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활용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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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