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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증평군의회, 3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선정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증평군의회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의회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증평군의회는 올해로 3년 연속 지방의회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상은 JPC(Jeung Pyeong gun Council) 이슈 보고의 정례화를 통한 ‘현안 분석·이슈보고 기반 정책 대안 모델’을 구축해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슈 보고는 매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나 지역 현안을 선정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이를 통해‘정책발굴-대안제시-성과점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정책 중심 의회로의 전환을 이끌었다.

 

조윤성 의장은 “이슈 보고가 지역사회 돌봄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 확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공부하는 의회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와 제도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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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