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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진태 지사, 여 야 원내대표 만나 강원특별법 조속 통과 엄중 건의

김진태 지사와 김관영 전북지사 서명 담긴 특별법 개정 조속 통과 공동 서한문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11월 24일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강원·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공동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서한문은 지난해 전북·강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양 도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서한문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함께 서명해 제출했으며, 이미 정부 부처와 협의를 마친 무쟁점 개정안으로서 국회에서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강원과 전북은 각각 2023년, 2024년에 여야 협치를 통해 출범한 특별자치도로, 양 도의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특별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5개월이 지났는데도 단 한 번도 국회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절박한 심정에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서한문을 작성해 전달하러 왔다”고 밝히며, “조속히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개월이나 상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며 ”당 위원들과 만나 어떻게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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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