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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령군의회, 제30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11월 24일(월)부터 12월 12일(금)까지 19일간…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고령군의회는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2일까지 제309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회기 첫날인 24일에는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이남철 고령군수의 시정연설과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회기를 시작했다.

 

이어 11월 26일에는 ▲운수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성산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다산면 청년 복합귀농타운, 공공임대주택 ▲지역밀착형 매입임대주택 ▲시장길 공영주차장 조성 ▲환경사업소 자원순환시설 6개소의 군정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고령군이 제출한 총 4,71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전년 대비 142억 원, 3.12%↑)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11개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12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공영버스 운영 조례안 등 주요 조례·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12월 1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고령군의회 이철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가장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군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 재정 현실에 부합하는 선택과 집중의 예산 심사를 통해 군민이 신뢰하는 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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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