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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주도의회, 제주도민과 함께쓰는 개헌절차법 토론회 개최

개헌,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제주미래디자인포럼,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 공동 주최로 11월 25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도민과 함께 쓰는 개헌절차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이에 시민의회 방안, 국민청원 방안, 추진협의회 방안 등 국민참여방안을 담은 개헌절차법안이 3건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3건 법안의 국민참여방안은 제주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따라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담길 수 있는 개헌절차법 제정 방안을 깊이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이남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고 신용인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개헌절차법상 국민참여 방안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고정학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신훈민 변호사, 양광수 아라동 주민자치위원장, 조현주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상임공동대표가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개헌 과정에 담아낼 수 있는 심도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민의 소리가 담기는 개헌절차법 제정을 주제로 국민과 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개헌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라며“헌법 개정과정에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 강화에 의미있는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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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