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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자체우수상 수상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의 협업, 전국 최초 광역단위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탄생!'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체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도개선 이후 각 지방의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의정사례를 발굴·확산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지방의회상의 정립을 목표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에 자체우수상을 받은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의 협업, 전국 최초 광역단위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탄생’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이 도내 대중교통 수입 구조와 예산을 분석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실현한 것으로,단순한 통학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원·문화·여가 등 청소년의 일상 이동 전반을 아우르는 전국 최초 광역단위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 이동권 보장, 교육 격차 해소, 교통복지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봉 의장은 “지난해 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도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우리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주만의 특성과 현장을 반영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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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