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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성북구의회, 제31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주요 안건 심사 예정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울 성북구의회가 지난 11월 20일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주요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태근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한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강조하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집행부는 철저한 자료준비와 사전 설명을 통해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네 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용진 의원은 ‘정릉종합스포츠문화센터 조속한 추진 촉구에’에 관하여, 정윤주 의원은 ‘성북구 공공 다회용기 사용시스템 마련 촉구’에 관하여, 경수현 의원은 ‘성북형 청년정책 제안’에 관하여, 진선아 의원은 ‘평생교육 확대 및 AI‧디지털 격차해소’에 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시정연설과 한재헌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다.

 

안건 심의 결과,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소형준 의원, 부위원장에는 강수진 의원을 각각 선출했으며, 위원으로는 경수현 의원, 권영애 의원, 김경이 의원, 이관우 의원, 이호건 의원, 오중균 의원, 진선아 의원이 선임되어 총 9명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제315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2건, 성북구청장 제출 안건 16건 등 총 18건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등이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이후 오는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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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