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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9대 울릉군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울릉군의회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회기 첫날인 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이어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정책 추진 실태와 주요 사업의 효율성·필요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12월 5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각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집중 심사한다.

 

이어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의결하고, 15일부터 16일까지 군정질문 및 답변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9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6년도 예산안 의결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제290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상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 군정을 면밀히 점검하며 행정의 책임을 바로 세우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예산을 심사하겠다”고 밝히며, “겨울철 반복되는 여객선 단절 문제는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 활력을 높이고, 집행부는 월동대책과 소외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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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