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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정복 시장, 국무총리와 만나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4자합의의 조속한 이행 요구

대체 매립지 조성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등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월 21일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유 시장은 2026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고, 대체매립지 조성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등 4자 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2026.1.1.일 시행하되, 재난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예외적 매립기준을 연말까지 4자협의체를 통해 마련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4자협의체를 통해 관련 사항을 조속히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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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