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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2026년도 당초예산 시정연설 및 2025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안대룡 의원은 ‘학생교육, 정치가 아닌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의 중립성은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미래세대의 올바른 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교실은 특정 이념의 공간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열린 토론이 존중되는 민주적 학습공동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2025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김두겸 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도 시정 운영 방향은 ▲AI도 역시 울산! AI 수도로 도약 ▲산업과 경제가 활력 넘치는 울산 ▲산업 속에 문화가 숨 쉬는 도시 ▲삶의 품격을 높이는 편리한 울산 ▲건강하고 안전한 울산으로 제시”하고, 특히, “지금은 울산의 미래 10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산업수도 기반 위에 AI 혁신을 더해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이 자랑스러워할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천창수 교육감은 “2026년 예산 편성 방향을 ▲ 미래 준비 책임교육 ▲학생 맞춤 안심교육 ▲관계 중심 공감교육 ▲현장 지원 열린 행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또한, “세입 감소, 인건비·물가 상승 등으로 교육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고 효율적 재원 배분을 통해 울산교육계획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5일부터 18일까지 울산시와 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15건의 안건(조례안 6, 동의안 9)을 심사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 중 1건은 수정 가결, 나머지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이성룡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수감에 성실히 협조한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추경예산안 등을 예비심사하고,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서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 당초예산안과 2025년 추경예산안 등을 최종 의결한다.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안건 심사를 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와 각종 안건을 처리한 후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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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