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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장군의회, 30일간 일정으로 제292회 정례회 개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기장군의회는 11월 20일 1차 본회의를 열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제292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기장군 살림살이의 밑바탕이 될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 일정은 11월 21일부터 올해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가 이뤄지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이후 12월 5일에는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가 있고,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8,02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가 이뤄진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에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또한, “민생경제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제한된 재원이 군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심의”를 당부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에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와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동절기 재난 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여 완벽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전하며 또한, “독거 어르신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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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