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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선군의회, 제311회 정례회 개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정선군의회는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23일간 제311회 정례회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 군정 전반을 아우르는 주요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는 부서 및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이어 12월 1일에는 조례, 민간위탁,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각각 소관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전흥표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영덕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이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또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정선군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 3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의한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새해 예산 방향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군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심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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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