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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 제258차 월례회 주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258차 월례회가 19일 삼척 쏠비치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의 주재로 열렸다.

 

이날 월례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현안 정책과제 추진 안건을 토의했으며 '동해고속도로 삼척~영덕, 속초~고성구간 건설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국가 기간교통망인 동해고속도로가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접근성 및 물류 체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는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섬척~영덕 구간과 속초~고성 구간의 건설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경제적 피해와 지역 발전 제약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두 구간이 완성될 때 동해안권 전체가 하나의 경제·관광·물류 생활권으로 통합되며,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나아가 북방항로 활성화와 국제 물류흐름 확대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동해고속도로 삼척~영덕, 속초~고성 구간의 건설을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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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