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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봉화군의회, 제276회 정례회 개회

2025. 11. 19(수) ~ 12. 18(목) (30일간), 제27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봉화군의회는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76회 정례회를 열고 군정 주요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말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등 안건을 의결하고, 부서별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이승훈 의원과 김옥랑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승훈 의원은 폐교·유휴공간을 활용한 워케이션 기반 조성, 오지마을 통신망 확충, 산림자원을 활용한 웰니스형 워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분천분교의 워케이션 거점화, 기업 대상 바우처 지원 등을 제안하며, 봉화가 “자연·업무·휴식이 결합된 워케이션 선도지”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옥랑 의원은 석평‧도촌 지역의 지속적인 축산악취 및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악취관리협의체 구성, 스마트 악취측정 시스템 도입, 농가 시설 개선 지원 등 실질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민·농가·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예정된 정례회 일정을 순차적으로 이어간다. 20일부터 25일까지는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받고, 26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이어 12월 5일 본회의에서는 각종 조례안·동의안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진행된다.

 

12월 8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17일에는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진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금동윤 부의장은 “정례회는 군정 전반을 되돌아보고 새해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꼼꼼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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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