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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회 예결위원장 등 만나 강원 국비 10조 시대 협의

11월 18일 국회 방문해 한병도, 송기헌, 박형수 국회의원 만나 당위성 설명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1월 18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전북 익산시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원인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 박형수(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국회의원 등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을 차례로 만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도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미래산업 육성, SOC 확충,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10개 사업으로 총 228억 원 규모다.

 

이중 반도체, 바이오, AI 등 미래산업 분야가 7개, SOC 분야 1개, 지역현안분야 2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미래산업 분야의 경우 ▲강원 의료 AX산업 실증 허브 조성 80억 원 ▲완전정밀분해 적용 친환경미래차 부품산업 기반구축 25억 원 ▲의료 반도체 실증플랫폼 구축 18억 원 ▲디지털 의료데이터 산업적 활용 촉진사업 28억 원 등은 관계부처에서도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한정된 예산 여건으로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다.

 

이들 사업은 의료기기 수출 전국 2위를 기록 중인 도의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차 전주기 산업과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외에도 ▲반도체 소재‧부품 수요 급증에 따른 신규 공급처 구축을 위해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 거점 구축 17억 원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동력 확보와 치료소재 국산화 기반 조성을 위한 중소형 CDMO 육성 항원‧항체 소재뱅크 구축 23.3억 원 ▲ ESS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용량 ESS 복합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10억 원 등도 건의했다.

 

SOC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나 예타 통과 이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포천~철원 고속도로 용역비 10억 원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보훈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한 강원호국 광장 조성 사업비 2억 원 ▲남대천 지하수저류댐 설치 부족 사업비 15억 원을 증액 요청했다.

 

김진태 지사는 “오늘 건의드린 사업들은 전시성 사업이 아닌 대다수가 관련 부처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며, “특히 포천~철원 고속도로를 제외한 9개 사업의 총사업비가 1,500억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포천~철원 고속도로의 경우 “현재 예타가 진행중이지만 지역민들이 수십년 동안 바라던 사업으로 그만큼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내년 정부안에 도정 사상 첫 국비 10조 원을 확보했지만 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확보한 사업은 지키고 미반영된 사업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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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