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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주낙영 경주시장, 연이은 국회 방문으로 내년 국비 확보 총력

지난 4일 국회 1차 방문 건의에 이어 14일 POST APEC 및 지역 현안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2차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주시는 지난 14일 주낙영 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수 간사(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를 만나, 2026년도 지역 균형발전 및 문화‧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13개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1,091억 원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일 예결위 소속 7명 의원과의 연쇄 면담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박형수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의 중요한 분기점을 넘기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가 중점 추진 중인 13개 핵심 사업(총사업비 1조8,771억 원 규모)의 추진 필요성과 지역 파급효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정부안에 미반영되거나 감액된 사업들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문화‧관광, 교통, 산업‧미래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있다.

 

특히 포스트 APEC 시대를 대비한 문화‧관광 인프라 강화 분야에서는 △경주 APEC 문화의 전당 건립(14억 원) △보문단지 대(大)리노베이션(35억 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285억 원)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5개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사업으로 △농소~외동 간 국도 건설(400억 원) △외동 녹동~문산 간 국도 건설(100억 원) △양남~문무대왕 간 국도 건설(50억 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미래 자동차 편의‧안전 기술고도화 기반 구축(7억 원) △SMR 인증지원센터 설립(20억 원) △방사선 환경 실증기반 구축사업(40억 원) 등 산업 분야 주요 현안 사업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계기로 경주는 포스트 APEC 시대 대한민국 문화관광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남은 예산 심의 과정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문화‧관광‧교통‧산업 전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4일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7명과의 면담에 이어 이번 박형수 간사 면담까지 모두 마무리했으며, 예결위 종합심사 단계에서 13개 핵심 사업의 국비 1,091억 원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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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