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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장군, 2025년 부산시 토지행정평가 전 부문 수상 쾌거…16개 구·군 최초

지적재조사 ‘최우수’, 토지행정·도로명주소 ‘우수’… 스마트 토지행정 선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기장군은 최근 부산광역시가 실시한 ‘2025년 구·군 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 16개 구·군 최초로 전 부문 수상의 쾌거를 이루어 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부산시가 올 한해 구군별 토지행정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토지정책과 시책을 공유하고, 주민 실생활 중심의 스마트 토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지적재조사 부문 ‘최우수기관’ ▲토지행정 부문‘우수기관’ ▲도로명주소 분야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이를 통해 군의 뛰어난 토지행정 업무역량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으며, 명실상부 스마트 토지행정을 선도하는 ‘최우수기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먼저 군은 지적불부합지 해소 및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해당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실시계획 수립, 드론을 활용한 지적불부합지 데이터 구축 등 선제적인 토지행정 추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토지행정 부문’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률 제고 및 오류 최소화,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강화, 공간정보 및 드론 보안점검 등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행정업무와 지적측량 표본검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로명주소 부문’에서도 미래세대 대상 도로명주소 홍보·교육, 행정복지센터 전입담당자 상세주소 교육 등 혁신적 시책이 주목을 받으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 중심의 스마트 토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전 직원의 노력의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 행정 서비스를 통해 군민 재산권 보호와 생활편의 향상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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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