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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천 동구,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본격 추진

해사법원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범구민 서명운동 전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인천 동구는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주민 참여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구는‘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동 추진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추진위원회는 구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해사법원 유치 운동을 본격적으로 이끌 민간 협력 조직으로, 관내 주요 단체장들이 참여해 지역 전반의 유치 의지를 결집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조직됐다.

 

추진위원회는 2025년 11월부터 유치 확정시까지 주민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며, 2026년 1월까지는 집중 서명운동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명운동의 목표 인원은 3만명이며 제물포구 통합시 목표 인원을 5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추진된다. 온라인 서명은 구청 홈페이지와 QR 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서명은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주요 행사장 등에 서명부와 홍보물, 배너 등을 비치해 유치홍보 활동과 함께 범구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해사법원 유치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해사법원 유치는 제물포구의 위상을 되살리고,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해사법원 유치 실현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달 22일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토론회를 개최하며 역사성, 상징성, 접근성 측면에서 제물포구가 최적지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해사법원이 제물포구에 유치되면 지역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해양 사법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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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