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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전 중구의회, 구민의 삶을 책임지는 2026년 살림 살핀다...20일부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시작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오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비롯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21~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할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에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12일부터 1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며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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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