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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천시 국회 찾아, 국비 확보 막바지 ‘담금질’ 나서

예결위원 등 만나 주요사업 국비 증액 건의 및 현안사업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천시는 11월 10일 여의도 국회를 찾아 2026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담금질’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국회 국정감사 이후 예산심의가 본격화되는 시기, 김천시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증액 건의와 사업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추진됐다.

 

김천시에서는 지역구 송언석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박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차례로 만나 국비 증액 필요성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증액 건의한 국비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김천 일반산업단지(4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31억 원),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7억 원) 등 총 5건(55억 원)이다.

 

배낙호 시장은 “김천시는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로 이어지는 예산편성·심의 단계에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위해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공공 세일즈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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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