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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영훈 제주도지사, 국회 찾아 제주 현안 국비 지원 요청

5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면담, 국비 우선 반영 필요사업 12건·429억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2026년도 주요 현안 사업 12건에 대한 429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국회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2026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제주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12년 만에 제주에서 열리는 2026년 전국체전 예산을 비롯해 1차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내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해 정부는 156억 원(시설보수 90억, 대회운영 66억)을 편성했으나, 제주도는 경기장 73개소 시설 개보수와 개·폐회식 등 대회 운영을 위해 56억 원 증액된 212억 원(시설보수 110억, 대회운영 102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규사업으로는 △제주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38억 원) △제주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35억 원) △인공지능(AI) 기반 관광 서비스 디지털 인프라 구축(40억 원) △서귀포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10억 원) △제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20억 원) △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11.3억 원) 등이 포함됐다.

 

계속사업으로는 △공공 공연예술연습공간 추가 조성(30억 원) △해녀의 전당 건립(6.5억 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10.7억 원)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10억 원)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5억 원) 등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면담에서 “제주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도민 삶과 직결된 사업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각별히 살펴보겠다”며 “제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0월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2026년 국비확보단'을 구성하고 33개 사업 846억원 규모의 국비 확보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제주도는 이번 주 시작되는 국회 예산 심사 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국비 예산 증액을 위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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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