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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

11월 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45일간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11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45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3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례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는 개회식에 이어 손근호 의원의 ‘시례잠수교 확장 사업 지원 건의’와 김수종 의원의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기간 연장 철회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

이성룡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추진한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며, “집행부에서는 현대중공업 보안 감점 연장과 롯데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철회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수험생 안전과 청소년 진로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11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19일간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12월 10일 부터 11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이후,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당초예산 및 2025년도 추경예산 등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하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각종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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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