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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간부 공무원 대상 현장중심 공사․용역 추진 절차 교육으로 남구 행정 신뢰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울산 남구는 3일 민선 8기 정책 기조인 ‘현장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중심 공사․용역 추진 절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감사관에서 추진한 ‘시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제도 개선’에 따라 공공사업의 전 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기획·설계·집행 단계의 행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남구는 행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담당 부서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조사검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과업지시서’를 마련해 사업의 명확한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남구는 이번 제도 개선과 교육을 통해 현장의 여건과 주민 생활환경을 면밀히 고려한 행정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과거 설계단계에서 발생하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주민 민원이나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과 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행정의 현장화를 통해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사업의 품질 완성도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책임 있는 현장 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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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