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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주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경주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박광호 위원장은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 비합리성’을, 최재필 위원장은 ‘포스트 APEC을 위한 포항경주공항 활성화’를, 최영기 의원은 ‘아동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오상도 위원장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10건의 조례안과 12건의 동의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동협 의장은 “이번 임시회, 그리고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해오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행사 준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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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