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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주시, 농어촌민박 바가지요금 근절 총력

APEC 정상회의 앞두고 1,400여 곳 대상 집중 계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농어촌민박 업소의 합리적인 요금 책정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집중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집중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내 민박 업소 1,400여 곳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과 계도에 나섰다.

 

지난 17일에는 농어촌민박협회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열고, 민박업소 밀집 지역을 순찰하며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경주시는 캠페인을 통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숙박문화 정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숙박요금 책정 △객실 내 요금표 게시 △취소·환불 정책 명시 등 주요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이밖에도 숙박요금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부당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없도록 엄정히 지도했다.

 

시는 구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민박업소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문자 발송을 통해 요금 안정화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 있다.

 

부당 요금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은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숙박 환경 조성이 필수”라며 “정상회의 기간 국내외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투명한 숙박문화를 제공해 경주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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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