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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개회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18일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안건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44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443회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 등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1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진다.

 

정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 및 예산 낭비 사례 등에 대해 시정ㆍ개선 요구는 물론, 바람직한 정책 방향 및 대안 제시로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원발의 의안 29건, 도지사 제출 의안 157건을 포함한 총 186건의 의안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한편, 제4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인숙 의원은 “장애인 접근권 보장과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종합대응 촉구”주제로, 하성용 의원은 “의도된 역사 도발, 제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8기 도정과 교육행정의 마지막 감사”이며, “특히 도민 중심, 민생 우선에 중점을 두고 민생경제 회복, 취약계층 돌봄, 지역공동체 지원 등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견제와 균형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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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